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12/374페이지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3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03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03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