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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50건 · 312/349페이지

계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대안반영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대안반영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대안반영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대안반영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통과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현진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24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통과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3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3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

김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대안반영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