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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13/374페이지

계류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2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

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통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2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통과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2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대안반영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2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