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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50건 · 313/349페이지

대안반영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대안반영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3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대통령 윤석열의 검사·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대안반영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7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형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3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대안반영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

강승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대안반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대안반영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22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