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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50건 · 314/349페이지

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22철회원문 ↗

통과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2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통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22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22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국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국방안전기본법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대안반영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9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통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9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통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19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