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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15/374페이지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대안반영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통과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

김석기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8-30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30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대안반영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기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기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공소청법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9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