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16/396페이지

대안반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0-08원문 ↗

대안반영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0-07원문 ↗

대안반영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07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7원문 ↗

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07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07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07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7원문 ↗

계류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7원문 ↗

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7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0-07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07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0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0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07원문 ↗

계류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07원문 ↗

통과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10-0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0-07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0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대안반영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대안반영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04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