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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17/374페이지

계류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대안반영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대안반영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대안반영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대안반영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8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7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