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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78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78건 · 317/350페이지

대안반영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석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대안반영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석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석기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정복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대안반영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대안반영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기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통과6·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7-17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통과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7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7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