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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78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78건 · 323/350페이지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대안반영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통과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10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대안반영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9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권리보장법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통과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09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

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