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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23/396페이지

통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3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대안반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3철회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대안반영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폐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0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통과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0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0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