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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24/396페이지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석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폐기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20철회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폐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20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0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석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대안반영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9-19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대안반영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19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