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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24/374페이지

대안반영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대안반영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대안반영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대안반영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대안반영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대안반영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곽상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집단소송법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대안반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폐기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6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8-1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