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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78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78건 · 324/350페이지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정무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통과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7-08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통과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8수정가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