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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78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78건 · 325/350페이지

대안반영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

박수영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농어업회의소법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폐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5철회원문 ↗

계류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

김미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대안반영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5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대안반영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민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대안반영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대안반영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