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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25/374페이지

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대안반영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종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종오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통과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8-16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통과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6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8-14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대안반영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대안반영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통과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4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8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4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