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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78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78건 · 326/350페이지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종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기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기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통과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4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대안반영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통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4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대안반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강제실종범죄 처벌,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대안반영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