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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
19,751건
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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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,751건 · 328/396페이지
대안반영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충권
국민의힘
행정안전위원회
2024-09-11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통과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기헌
더불어민주당
문화체육관광위원회
2024-09-11
수정가결
원문 ↗
통과
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황정아
더불어민주당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024-09-11
수정가결
원문 ↗
대안반영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성국
국민의힘
교육위원회
2024-09-11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계류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용혜인
기본소득당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9-11
원문 ↗
계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용혜인
기본소득당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9-11
원문 ↗
계류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건태
더불어민주당
국토교통위원회
2024-09-11
원문 ↗
계류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권성동
국민의힘
정무위원회
2024-09-11
원문 ↗
계류
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희용
국민의힘
문화체육관광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대안반영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강일
더불어민주당
정무위원회
2024-09-10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대안반영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용만
더불어민주당
성평등가족위원회
2024-09-10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통과
합성생물학 육성법안
최수진
국민의힘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024-09-10
수정가결
원문 ↗
대안반영
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김주영
더불어민주당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9-10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대안반영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
더불어민주당
행정안전위원회
2024-09-10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대안반영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
더불어민주당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024-09-10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계류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
더불어민주당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
더불어민주당
국토교통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종배
국민의힘
법제사법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종배
국민의힘
법제사법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대안반영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춘생
조국혁신당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9-10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대안반영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정춘생
조국혁신당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9-10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대안반영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수진
더불어민주당
보건복지위원회
2024-09-10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계류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전진숙
더불어민주당
보건복지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
부승찬
더불어민주당
국방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최은석
국민의힘
재정경제기획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대안반영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천호
국민의힘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024-09-10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계류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종군
더불어민주당
국토교통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
이상식
더불어민주당
행정안전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상식
더불어민주당
행정안전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상식
더불어민주당
재정경제기획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대안반영
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
이상식
더불어민주당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024-09-10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계류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황명선
더불어민주당
국방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파독 광부·간호사·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임이자
국민의힘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위상
국민의힘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위상
국민의힘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황운하
조국혁신당
국토교통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조은희
국민의힘
행정안전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희승
더불어민주당
보건복지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양부남
더불어민주당
행정안전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
윤재옥
국민의힘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신장식
조국혁신당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석
더불어민주당
보건복지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임호선
더불어민주당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대안반영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임호선
더불어민주당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024-09-10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계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용우
더불어민주당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주민
더불어민주당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문대림
더불어민주당
국토교통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한규
더불어민주당
정무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현
더불어민주당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계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현
더불어민주당
국회운영위원회
2024-09-10
원문 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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