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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78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8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78건 · 329/350페이지

대안반영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1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1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통과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1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준석개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대안반영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대안반영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대안반영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대안반영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8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