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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29/396페이지
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대안반영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탄소세법안

용혜인기본소득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
장경태무소속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통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0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대안반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대안반영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폐기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09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대안반영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