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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29/374페이지

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대안반영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대안반영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대안반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통과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08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8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8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대안반영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

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계류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폐기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07철회원문 ↗

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계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형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7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