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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30/396페이지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대안반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9-09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9-09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대안반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대안반영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통과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9-06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폐기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철회원문 ↗

계류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통과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6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