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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78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9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78건 · 345/350페이지

대안반영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폐기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박대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1철회원문 ↗

계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폐기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1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폐기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철회원문 ↗

계류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철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1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0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0원문 ↗

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0원문 ↗

통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0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10원문 ↗

계류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0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1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