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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44/374페이지

계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5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대안반영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대안반영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대안반영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대안반영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대안반영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
대안반영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교통정책기본법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
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2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
대안반영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7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
계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
계류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
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
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
계류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
계류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2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