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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78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8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78건 · 344/350페이지

계류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대안반영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폐기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2철회원문 ↗

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오기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통과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1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통과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1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의회법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4-06-11철회원문 ↗

폐기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4-06-11철회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대안반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