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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78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8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78건 · 343/350페이지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통과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2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

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통과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2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대안반영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통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2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2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