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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8,676건 · 342/374페이지
통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7원안가결원문 ↗
통과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김현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7원안가결원문 ↗
통과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현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7원안가결원문 ↗
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현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대안반영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현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현정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통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현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7원안가결원문 ↗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대안반영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성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대안반영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
어기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도읍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대안반영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이정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정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정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정헌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채현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채현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한기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통과6·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7-17수정가결원문 ↗
계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양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맹성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대안반영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통과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정성호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17수정가결원문 ↗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통과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6원안가결원문 ↗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