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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78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8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78건 · 342/350페이지

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
대안반영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3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
계류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
계류농어민수당 지원법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
계류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
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3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
대안반영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