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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78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8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78건 · 341/350페이지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7원문 ↗

대안반영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디지털포용법안

고동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7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7원문 ↗

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통과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4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계류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계류6·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석준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4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계류농어업회의소법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폐기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4철회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폐기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4철회원문 ↗

폐기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4철회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대안반영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계류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대안반영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통과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4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대안반영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준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대안반영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

배현진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현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배현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배현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