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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41/374페이지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통과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8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석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대안반영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석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석기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대안반영필수농자재 지원법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8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정복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7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대안반영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폐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7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7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대안반영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대안반영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7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