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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78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8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78건 · 340/350페이지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계류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광고산업 진흥법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상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6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계류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정복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대안반영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대안반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8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7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7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7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7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

김상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7원문 ↗

대안반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7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17원문 ↗

통과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7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7원문 ↗

계류재정건전화법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7원문 ↗

대안반영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7원문 ↗

대안반영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교육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7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