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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78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8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78건 · 339/350페이지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대안반영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대안반영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

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장애평등정책법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대안반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통과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9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

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대안반영간호법안
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대안반영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

송석준국민의힘2024-06-18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8철회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통과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8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대안반영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대안반영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