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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39/374페이지

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19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통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9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지방의회법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대안반영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9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정복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9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폐기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2024-07-18철회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