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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38/374페이지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22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방안전기본법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대안반영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통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22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22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대안반영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폐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22철회원문 ↗

계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국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대안반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통과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2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간호법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