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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78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8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78건 · 338/350페이지

대안반영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

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남부권 개발 특별법안

정동만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노종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

한창민사회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

이상휘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