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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38/396페이지

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중대범죄수사청법안

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9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수사절차법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대안반영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