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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37/396페이지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통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30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공소청법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통과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9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