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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37/374페이지
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대안반영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대안반영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통과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현진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24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대통령 윤석열의 검사·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대안반영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통과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3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3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형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

김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대안반영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통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3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대안반영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

강승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대안반영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3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7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