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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78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8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78건 · 337/350페이지

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

정점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김소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
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0철회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