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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36/374페이지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6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26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6원문 ↗

통과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26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26원문 ↗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계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통과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25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7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대안반영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계류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·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대안반영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7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5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5원문 ↗

계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대안반영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