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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78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8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78건 · 336/350페이지

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대안반영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

박덕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통과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통과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2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