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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35/374페이지

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우산업지원법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계류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영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계류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대안반영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계류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대안반영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대안반영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계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계류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동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대안반영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장동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6원문 ↗

대안반영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7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7-26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6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26원문 ↗

계류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6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26원문 ↗

통과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7-26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7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26원문 ↗

계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6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6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26원문 ↗

계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6원문 ↗

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6원문 ↗

폐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2024-07-26철회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