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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34/396페이지

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3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03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2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