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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78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8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78건 · 334/350페이지

계류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류기본법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폐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5철회원문 ↗

통과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5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대안반영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석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6-24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대안반영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통과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24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4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