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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34/374페이지

통과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07-3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07-30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
계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철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
계류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
계류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
계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
계류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
대안반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
통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30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30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30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
계류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

김형동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
계류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
대안반영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계류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계류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계류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29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