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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33/396페이지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창민사회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석준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대안반영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대안반영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9-04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