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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32/396페이지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통과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5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폐기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9-05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대안반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대안반영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

주철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대안반영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