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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78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8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78건 · 332/350페이지

계류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대안반영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폐기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2024-06-27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대안반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통과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6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대안반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

곽규택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6철회원문 ↗

폐기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6철회원문 ↗

계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