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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52/374페이지

계류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통과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2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통과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02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통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02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대안반영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폐기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재옥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2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대안반영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1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1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대안반영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1수정가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