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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9,751건 · 353/396페이지
통과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02수정가결원문 ↗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민병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계류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염태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최은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8-02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해식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계류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대안반영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주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통과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2수정가결원문 ↗
대안반영민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점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성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성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대안반영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영교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영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대안반영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8-01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재원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태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태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태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통과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1수정가결원문 ↗
대안반영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