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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74/374페이지

계류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대안반영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5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폐기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5-30철회원문 ↗

계류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폐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2024-05-30철회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5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대안반영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김석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5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대안반영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5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5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
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5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5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