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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86/396페이지

계류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

김상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7원문 ↗

대안반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7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디지털포용법안

고동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7원문 ↗

계류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7원문 ↗

계류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17원문 ↗

대안반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7원문 ↗

대안반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7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7원문 ↗

대안반영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7원문 ↗

대안반영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교육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7원문 ↗

계류재정건전화법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7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7원문 ↗

통과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7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통과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4수정가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4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회의소법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4철회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계류6·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계류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
대안반영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