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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· 2026.11.05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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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
19,751건
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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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,751건 · 387/396페이지
대안반영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수
국민의힘
문화체육관광위원회
2024-06-14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계류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석준
국민의힘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024-06-14
원문 ↗
계류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주민
더불어민주당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6-14
원문 ↗
대안반영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
더불어민주당
환경노동위원회
2024-06-14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계류
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
더불어민주당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6-14
원문 ↗
계류
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
더불어민주당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6-14
원문 ↗
대안반영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
더불어민주당
환경노동위원회
2024-06-14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대안반영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
더불어민주당
환경노동위원회
2024-06-14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계류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
더불어민주당
행정안전위원회
2024-06-14
원문 ↗
통과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
더불어민주당
환경노동위원회
2024-06-14
수정가결
원문 ↗
계류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한규
더불어민주당
정무위원회
2024-06-14
원문 ↗
계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한준호
더불어민주당
보건복지위원회
2024-06-14
원문 ↗
폐기
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최형두
국민의힘
행정안전위원회
2024-06-14
철회
원문 ↗
폐기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최형두
국민의힘
기획재정위원회
2024-06-14
철회
원문 ↗
계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헌승
국민의힘
보건복지위원회
2024-06-14
원문 ↗
계류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헌승
국민의힘
보건복지위원회
2024-06-14
원문 ↗
대안반영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연희
더불어민주당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024-06-14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계류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연희
더불어민주당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024-06-14
원문 ↗
계류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연희
더불어민주당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6-14
원문 ↗
대안반영
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
배현진
국민의힘
문화체육관광위원회
2024-06-14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계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배현진
국민의힘
보건복지위원회
2024-06-14
원문 ↗
계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배현진
국민의힘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024-06-14
원문 ↗
계류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배현진
국민의힘
국토교통위원회
2024-06-14
원문 ↗
계류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선영
국민의힘
외교통일위원회
2024-06-14
원문 ↗
계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강선우
무소속
보건복지위원회
2024-06-14
원문 ↗
대안반영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정문
더불어민주당
정무위원회
2024-06-13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계류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정문
더불어민주당
정무위원회
2024-06-13
원문 ↗
대안반영
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
김정호
더불어민주당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024-06-13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계류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정호
더불어민주당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6-13
원문 ↗
계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정호
더불어민주당
국회운영위원회
2024-06-13
원문 ↗
계류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정호
더불어민주당
정무위원회
2024-06-13
원문 ↗
계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희용
국민의힘
행정안전위원회
2024-06-13
원문 ↗
계류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전현희
더불어민주당
정무위원회
2024-06-13
원문 ↗
계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천준호
더불어민주당
국회운영위원회
2024-06-13
원문 ↗
대안반영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정재
국민의힘
기획재정위원회
2024-06-13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통과
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주호영
국민의힘
국토교통위원회
2024-06-13
수정가결
원문 ↗
계류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한정애
더불어민주당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6-13
원문 ↗
계류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한정애
더불어민주당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6-13
원문 ↗
계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한정애
더불어민주당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6-13
원문 ↗
대안반영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성원
국민의힘
국방위원회
2024-06-13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대안반영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복기왕
더불어민주당
보건복지위원회
2024-06-13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계류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복기왕
더불어민주당
보건복지위원회
2024-06-13
원문 ↗
대안반영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종배
국민의힘
보건복지위원회
2024-06-13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폐기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엄태영
국민의힘
기획재정위원회
2024-06-13
수정안반영폐기
원문 ↗
계류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구자근
국민의힘
법제사법위원회
2024-06-13
원문 ↗
대안반영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현정
더불어민주당
정무위원회
2024-06-13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계류
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
최은석
국민의힘
국토교통위원회
2024-06-13
원문 ↗
대안반영
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김용민
더불어민주당
법제사법위원회
2024-06-13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계류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위상
국민의힘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6-13
원문 ↗
대안반영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곽규택
국민의힘
법제사법위원회
2024-06-13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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