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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216건 · 39/345페이지

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3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대안반영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3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3-18원문 ↗

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열에너지기본법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7원문 ↗
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17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