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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637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3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637건 · 39/393페이지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7-30원문 ↗

대안반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교육위원회2026-07-29원문 ↗

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7-29원문 ↗

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준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7-29원문 ↗

계류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준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7-29원문 ↗

계류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7-2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