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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216건 · 38/345페이지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0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0원문 ↗

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교육위원회2026-03-20원문 ↗

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20원문 ↗

계류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20원문 ↗

계류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20원문 ↗

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20원문 ↗

대안반영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-03-20원문 ↗

계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3-20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0원문 ↗

계류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3-20원문 ↗

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3-20원문 ↗

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0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0원문 ↗

계류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20원문 ↗
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6-03-20원문 ↗

대안반영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20원문 ↗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3-20원문 ↗

계류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3-20원문 ↗

대안반영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3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20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-03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대안반영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대안반영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9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