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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637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3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637건 · 37/393페이지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농업·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교도관 직무집행법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준석개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준석개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8-04원문 ↗

계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8-03원문 ↗

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8-03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8-03원문 ↗

계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8-03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03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03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03원문 ↗
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8-03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8-03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8-03원문 ↗

계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03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8-03원문 ↗

계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8-03원문 ↗

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03원문 ↗

계류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8-03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