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216건 · 36/345페이지

계류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농어업회의소법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3-24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3-24원문 ↗

계류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24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4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24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섭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3-24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섭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24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