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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90/396페이지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폐기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1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폐기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철회원문 ↗

계류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대안반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철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지방의회법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4-06-11철회원문 ↗

폐기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4-06-11철회원문 ↗

계류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1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대안반영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통과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1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