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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· 2026.11.05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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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
19,751건
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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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,751건 · 395/396페이지
대안반영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청래
더불어민주당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024-05-31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대안반영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수
국민의힘
정무위원회
2024-05-31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대안반영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수
국민의힘
정무위원회
2024-05-31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대안반영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수
국민의힘
정무위원회
2024-05-31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계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수
국민의힘
정무위원회
2024-05-31
원문 ↗
계류
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박정
더불어민주당
행정안전위원회
2024-05-31
원문 ↗
계류
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이성윤
더불어민주당
법제사법위원회
2024-05-31
원문 ↗
계류
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이헌승
국민의힘
행정안전위원회
2024-05-31
원문 ↗
대안반영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충권
국민의힘
기획재정위원회
2024-05-31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통과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충권
국민의힘
외교통일위원회
2024-05-31
수정가결
원문 ↗
계류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나경원
국민의힘
국토교통위원회
2024-05-31
원문 ↗
계류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정문
더불어민주당
국토교통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계류
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정문
더불어민주당
국토교통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계류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정문
더불어민주당
정무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계류
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·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박은정
조국혁신당
법제사법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계류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정재
국민의힘
보건복지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계류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정재
국민의힘
교육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대안반영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
더불어민주당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024-05-30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대안반영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
더불어민주당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024-05-30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폐기
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김성원
국민의힘
행정안전위원회
2024-05-30
철회
원문 ↗
대안반영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송옥주
더불어민주당
국토교통위원회
2024-05-30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계류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옥주
더불어민주당
국토교통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계류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옥주
더불어민주당
국토교통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계류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종배
국민의힘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폐기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문금주
더불어민주당
2024-05-30
철회
원문 ↗
대안반영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김석기
국민의힘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024-05-30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계류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
서미화
더불어민주당
국토교통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계류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상현
국민의힘
행정안전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계류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상현
국민의힘
행정안전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계류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소병훈
더불어민주당
국토교통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계류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정하
국민의힘
국토교통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계류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영배
더불어민주당
행정안전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계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영배
더불어민주당
행정안전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계류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영배
더불어민주당
행정안전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계류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한규
더불어민주당
행정안전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대안반영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정
더불어민주당
보건복지위원회
2024-05-30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대안반영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정
더불어민주당
행정안전위원회
2024-05-30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대안반영
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박정
더불어민주당
행정안전위원회
2024-05-30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대안반영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이인선
국민의힘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024-05-30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계류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충권
국민의힘
행정안전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대안반영
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박충권
국민의힘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024-05-30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대안반영
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충권
국민의힘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024-05-30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계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철규
국민의힘
재정경제기획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계류
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철규
국민의힘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계류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백종헌
국민의힘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계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황정아
더불어민주당
재정경제기획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계류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황정아
더불어민주당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대안반영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황정아
더불어민주당
행정안전위원회
2024-05-30
대안반영폐기
원문 ↗
계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조경태
국민의힘
재정경제기획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계류
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정성호
더불어민주당
행정안전위원회
2024-05-30
원문 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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