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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9,751건 · 394/396페이지
대안반영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범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범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04원문 ↗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범수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범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04원문 ↗
계류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수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04원문 ↗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헌승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4원문 ↗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철규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04원문 ↗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강민국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4원문 ↗
통과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강민국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04수정가결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강민국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04원문 ↗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송언석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언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04철회원문 ↗
대안반영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권영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윤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성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04원문 ↗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대안반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해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성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03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계류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,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윤상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‘김성태 대북송금 사건’ 관련 이화영,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통과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03원안가결원문 ↗
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권영세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대안반영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이양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성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대안반영민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5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오기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5-31원문 ↗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5-31원문 ↗
계류일하는 사람 기본법안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5-31원문 ↗
대안반영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
안철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5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폐기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
서천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5-31철회원문 ↗
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청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5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청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5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정청래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5-3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