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175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3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570건 · 4/12페이지

통과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

윤종오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4-0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

김기현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4-0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4-0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4-0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4-0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4-01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3-2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3-2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3-2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03-2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03-2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3-2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3-26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3-2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3-2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03-2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-03-1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3-1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3-1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-03-1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3-1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3-1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3-18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3-1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3-1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3-1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3-13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3-1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3-1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3-1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3-1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생명안전기본법안

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3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생명안전기본법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3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생명안전기본법안

한창민사회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3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3-0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03-0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3-06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3-06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3-06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3-05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3-0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3-0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2-2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2-28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02-2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2-28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2-2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2-28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기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02-2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2-27수정가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