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216건 · 41/345페이지

계류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12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