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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216건 · 47/345페이지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화학무기·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 등의 제조·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대안반영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정무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선거교육지원법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형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진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진우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진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7원문 ↗

계류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