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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666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3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666건 · 48/394페이지

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재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환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윤석열·김건희에 의한 내란·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8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7-07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7-07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