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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2,945건 · 47/259페이지

계류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형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형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형수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

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