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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2,945건 · 48/259페이지

계류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6원문 ↗

계류회계기본법안

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준석개혁신당정무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기후외교법안

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5원문 ↗

계류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4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24원문 ↗

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-02-24원문 ↗

계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-02-24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