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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2,945건 · 50/259페이지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3원문 ↗

계류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3원문 ↗

계류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3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23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3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3원문 ↗

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20원문 ↗

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

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석기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2-1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