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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216건 · 52/345페이지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

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석기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19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3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13원문 ↗

계류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13원문 ↗

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-02-13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-02-13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13원문 ↗

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13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13원문 ↗

계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13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13원문 ↗

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13원문 ↗

계류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2-13원문 ↗

계류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13원문 ↗

계류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13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2-13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13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13원문 ↗

계류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13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2-13원문 ↗

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2-13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-02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12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