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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666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3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9,666건 · 53/394페이지
계류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상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재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대안반영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6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남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권향엽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권향엽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권향엽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권향엽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권향엽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권향엽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권향엽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권향엽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권향엽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조은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대안반영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성민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6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정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정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정헌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정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정헌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정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송언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9원문 ↗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재섭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계류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진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계류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
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계류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조배숙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계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조배숙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조배숙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조배숙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6-26원문 ↗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6-2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