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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3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699건 · 57/294페이지
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한국방송공사법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석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8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6-17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6-17원문 ↗

계류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17원문 ↗
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7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17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7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6-17원문 ↗

계류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6-17원문 ↗
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6-17원문 ↗

계류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6-17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6-17원문 ↗

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17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7원문 ↗

계류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6-17원문 ↗

계류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6-17원문 ↗

계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6-17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17원문 ↗

계류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6-17원문 ↗

계류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6-17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6-17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6-17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6-17원문 ↗

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