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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2,945건 · 62/259페이지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1-20원문 ↗

계류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0원문 ↗

계류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
계류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
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
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
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섭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섭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
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
계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19원문 ↗

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